[스크랩] 임차인이 무단 전대 민,형사상 조치는 어떻게? 임차인이 무단 전대, 민·형사상 조치 어떻게? Q : 저는 2008년 6월경 지방에서 분양받은 한 상가를 김모씨에게 임대했습니다. 김모씨는 이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최근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4개월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김모씨를 상대로 점유이.. 카테고리 없음 2010.10.06
[스크랩]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관련 최신 법령 발췌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관련 최신 법령이 지난 2007년에 발췌하여 올린 이래 또다시 많은 변경이 있어 다시 게시하고 아래아 한글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2008.12.17입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카테고리 없음 2010.10.06
[스크랩] 공유자우선매수 절차(해설, 서식) ○민사집행규칙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①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공유자가 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 카테고리 없음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