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사집행법 구법과 신법차이점(펌글) 인테넷 상에 자료 중 신법과 구법자료가 공존하고 있어서 혼동을 주는 경우 자주 있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민사소송법(구법)과 민사집행법(신법)의 차이점 | 법원 부동산 경매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어왔던 민사소송법(이하 구법)을 대신해서 민사집행법(이하신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 카테고리 없음 2010.10.05
[스크랩] 말소기준권리 정리(펌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1. 서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부동산위의 권리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은 말소등기를 하고, .. 카테고리 없음 2010.10.05
[스크랩] 확정일자와 전세권 비교(펌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비교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3가지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 카테고리 없음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