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압류금지채권(물건)의 범위 변경 안내 ⊙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 카테고리 없음 2010.10.20
[스크랩] Re:신청수수료액 일람표. 부 동 산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등 기 의 목 적 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 수 료 전자표준양식신청에 의한 수 수 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9,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9,000원 6,000원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5. 변경 .. 카테고리 없음 2010.10.20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질의 & 응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 카테고리 없음 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