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야욕(野慾)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동복
“朴槿惠의 ‘꼼수’가 아니라 野圈의 ‘꼼수’다”
28일에 있었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대통령의 자리를 더 지키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정쟁
(政爭)의 이슈로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 같은 야당의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고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것은 그가 “무조건 하야(下野)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그 '하야'의 '절차'를 정치적 및 법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요청은,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식물 대통령’의 처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신의 ‘하야’를
위한 절차를 스스로 마련할 능력도 수단도 없어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아무런 마련 없이 무책임하게 대통령직을 내던지고 청와대를 떠나 버리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나라는 어찌 되는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거리의 시위 군중들에게 내던져지는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정치적 아노미(혼돈) 상황이 1960년 4·19 학생의거의 와중에서 진행되어 결국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개를 경험한 바 있다.
결국, 그 책임은 정치권의 것이지 다른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를 수습하는 방안은 정치권이 국회를 통하여
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8일 회견에서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문제다.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그가 떠나도 나라가 결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굴러 갈 수 있게 하는
법적 및 정치적 절차를 정치권이 국회를 통하여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그 절차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았고 그 같은 절차가 되는 대로 자신은 청와대를 떠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 그 전부였다.
박 대통령에 비하여 조금도 더 결백(潔白)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상태에서도 얄팍한 정치적 타산과
여론에의 편승에만 골몰하는 정치권과 엉뚱한 마녀(魔女) 사냥극의 하수인 노릇에 이골이 난 사이비(似而非)
언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박 대통령의 28일자 회견 내용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28일 회견에서 요청한 사항은 박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정치권이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지 차이는 그 같은 과제를 그가 물러나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 어차피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뒤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자리를 비우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사전에 해결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후에도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의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만약 사리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가 떠나기 전에 해결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정치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모든 정치세력들은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이 비단 박근혜 개인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정치문화와 관련된 총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번의 정치적 위기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퇴진(退陣)’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권 세력의 총퇴진과 정치권의 총체적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치권,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측의 심사숙고
(深思熟考)와 대승적(大乘的) 대처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민이 박 대통령의 치명적인 잘못을 묵과(黙過)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극, 선동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타산을 충족시키려는 정치권, 특히 두 야당 세력의
불순한 야욕(野慾)을 묵과해서는 더구나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2016-11-30, 08:58 ]